HOME > 쓴소리단소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미국 사회주의 대결 월가 가세, 비핵화 병행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9/04/10 [00:06]
광고

[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트럼프발 사회주의 부패론이 월가에 옮겨 가면서 사회주의 편가르기가 국제정치 변수로 커지며 비핵화를 넘어서고 있다.

 

JP모건체이스 CEO가 미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책을 비난하며 4일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장기경기침체(stagnation)와 부패 유발로 국가 재앙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미래투자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지배를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원집회에서 대선을 겨냥 "내가 출마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라"며 "우린 '사회주의자의 악몽(Socialist nightmare)'이 아니라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을 믿는다"고 2일 말했다

 

2월 의회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내용을 '사회주의 위험'에 할애했고, "오늘 밤, 우리는 미국이 영원히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JP모건 CEO가 주주들에 보낸 '서한'은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면 기업과 대출기관 등의 경제 자산이 점점 정치 이해관계에 쓰여. 비효율적 기업과 시장에서 막대한 편파성과 부패로 이어진다"면서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장기적 경기침체와 부패를 유발하고, 권위주의적 정부 관료를 낳고, 관료들은 권력유지를 위해 경제와 개인 삶에 개입능력을 늘려, 타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미국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은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에 대해 "가장 미친 계획이고 집권 공화당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의 헬스케어 정책에 대해 "엄청난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인 민주당 대선주자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주도로 미 의회에 제출된 ‘그린 뉴딜(GND) 결의안’은 10년 이내에 전력수요 100%를 청정 및 재생 에너지원으로 충당하고,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파격적 변화이다.

 

민주당 GND는 미국이 이 혁명적 변화의 선두주자로,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불균형과 소수인종 차별 대처 계획이 포함됐다.

 

민주당안을 사회주의로 공격한 JP모건의 공세에는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는 경기진단을 앞세워 "단지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 경기 싸이클이 사회주의 갈등의 주요 변수가 됐다.

 

민주당의 '전국민건강보험' '무상 대학교육’ ‘70%의 부자세’ '그린뉴딜' '말기 낙태' 등 진보정책에 대응하는 공화당은 2020년 대선 공약을 이미 ‘사회주의에 대한 국민투표’로 설정했다.

 


반공산주의 정책으로 지지기반을 넓혀 온 공화당은 쿠바, 베트남, 동유럽 중남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탈출한 이민자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였고, 지난 증간선거에서 300만명 규모의 중국계 이민자들에게서 공개적 지지를 확보했다.

 

그 직전 오바마 대통령 시절까지 중국계 이민자의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은 중국계 1세대 지식인들과 중산층이 뉴욕에서 공화당 후보운동에 나서며 변화를 예고했다.

 

공화당의 후원금단체 ‘의회 리더십 펀드’ 비망록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전략으로 2020년 대선 구도를 ‘사회주의 대(對) 경제적 기회’로 설정해 지방선거 승리전략을 기록했다.

 

미국 선거에서 중국 변수의 급성장은 이민자 수의 급증과도 연결, 1980년 50만명 규모였던 중국계가 이미 300만명을 넘어섰고 반공전선의 강화로 중국계미국인들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 확산운동이 시작됐다.

 

한국은 제일 먼저 트럼프발 미국 셰일석유가스 양산체제에서 LNG 수입 확대와 에너지체계 전환과 LNG운반선 특수 수혜자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주의 편가르기와 비핵화 병행 선상에 섰다.

 

독일 사회민주당 대표를 지낸 지그마어 가브리엘 전 외무장관은 북한 방문후 4일 독일 언론에 "북한 핵무기는 외부의 정권 교체 시도를 막기 위한 생명보험이라서 이들이 이 생명보험을 빠른 시일 내 내려놓을 것 같진 않다"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시간과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한국은 국제 제재 내에서 북한 정권과 신뢰 구축을 위한 여유가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 비핵화를 ‘미국과 협력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북한 주민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발표와 더불어 남한이 김 위원장의 발표에 대한 압력행사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최고인회의 11일 개최를 겨냥해 CBS '디스 모닝'에서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연설하는 연례행사이다. 우리는 그의 발언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라며 "김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로서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5일 말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확고하다”면서 진행자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 ‘한국이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이 ‘안 된다(No)’고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한국의 내 카운터파트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나는 그들(한국)의 정서를 이해한다. 우리는 경제제재를 이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왔고, 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유 최대 수출국이 된 미국 공화당 체제에서 한국은 사우디를 제치고 미국산 원유 수입이 급증, 올해 1∼2월 수입량은 총 2천94배럴로서 전년도 1분기(1∼3월) 수입량(585만 배럴)보다 3.6배가 넘는 급증세이다.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배너
기사입력: 2019/04/10 [00:06]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