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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WTO 일본공격소재 ‘삼성피해’ 무산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9/07/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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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일본 수소불화 수출심사 강화 피해 입증의 삼성이 청와대 초청을 피해 일본측 관계자로부터 추가 확보를 밝혀 WTO이사회에서 일본 공격용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언론이 ‘삼성 추가 소재 확보로 경영난 일시 타개’를 보도했으나 ‘한겨레신문’은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에서 불화수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삼성, ‘소재 물량 확보 보도 사실 아냐’…일 규제 대응 전략 짜기로” 제목에서 ‘연합뉴스’가 “이 부회장이 일본 업체들과 만나 3개 품목 해외 공장 물량을 우회 수입하거나 다른 조달처를 확보했을 수 있다”고 앞서 보도한 사실을 부인한 삼성 고위층의 “이 부회장이…일본 출장서 신규 계약을 따냈거나 추가 물량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제3국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 ‘일본규제에 삼성 대응중’이라는 내용으로 썼고, 이는 WTO이사회 대응용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일본 잠행 5일 행적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생산의 주요 부품 구매를 담당 임원없이 상담한 결과에 대해 ‘연합’의 “확보했다”는 보도 이후 언론보도는 “이 부회장 치적”과 “이 부회장 무관”으로 양분됐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 일본이 수출 막은 3개 핵심소재 긴급 물량 확보했다” 제목에서 삼성 고위 관계자가 이날 본지에 "회사 차원의 노력을 통해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소재들의 긴급 물량을 확보해 당분간 공장 정상 가동에 무리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면서도 삼성전자측을 달아 "회사 차원에서 추가 긴급 물량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이 부회장이 직접 일본에서 소재들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고 이 부회장설은 부인하는 기사로 만들었다.

 

‘한국경제’는 “삼성전자 임직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소재 업체와 접촉하고 중국·대만·미국 등지를 돌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의 긴급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일본서 구매를 부인했고, 이어 “삼성전자 관계자는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물량을 확보한 것은 맞다’며 ‘당분간 공장 정상 가동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기사로 피해사례의 중간선을 선택했다.

 

3박4일간 방미 끝에 귀국한 김현종 안보2차장은 14일 "당초 생각했던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결과에 만족한다"며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일 3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언급 자체가 제 대답을 대신한 것 같다"고 준비한 발표문을 들고 공황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국의소리(VOA)’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간)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한일관계 질의에 "국무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는 공개적이거나 이면에서도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김 차장은 방미 중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간 고위급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 반면 일본 측에서는 소극적인 것 같다"며, 전날(10일)백악관 비서실장직무대행 면담 결과에 대해 "(멀베이니 대행이) 동맹국가 둘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잘 해결되는게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고, 다음날(12일) 찰스 쿠퍼먼 NSC부보좌관을 만나 일본 수출 규제 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국무부 출입기자 질의 답변은 김 차장의 미측 인사 연쇄 접촉보다 앞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날 공황서 "미국 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고 말했고, 앞서 ‘연합’은 워싱턴 출발 김 차장의 13일(현지시간) 공황 기자문답 기사 ‘김현종 귀국길…"美, 한일갈등이 공조에 도움안된다 세게 공감"’ 제목을 보도했다.

 

기사는 “미국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다”면서 김 차장이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서 한일 간의 갈등이 참 우려스럽다고 다들 이해했고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그래서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일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표한 것"이라 강조한 것으로 ‘세게 공감’을 제목으로 썼다.

 

‘공감’의 주체와 관련 논박이 있자. ‘연합’은 김 차장과의 도착 공황 기자회견에 대해 상황을 밝혔다.

 

기사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무부 대변인의 언급 등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했다는 데 미국도 공감했다는 뜻인가'라고 거듭 질문하자 ‘미국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미국이 공감했냐는 취지에서 '일본의 조치를?'이라고 질문하자 "우리의 입장을 (공감했다는 것)"이라며 ‘말을 똑바로 알아들으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합’은 뒤이어 “미국은 여전히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도 거부하고 파국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익명 소식통으로 해리스 주한미국사가 12일 ‘중재하거나 개입 의사 없다"는 말에 대해 “이는 미국이 한일갈등을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고 추가 해석했다.

 

‘한겨레’는 이어 “한국 전략물자 통제 문제삼더니 북한 핵·미사일 물품 다수 ‘일제’” 기사로 일본의 ‘일본 수입품 한국이 대북제재 위배’ 주장을 ‘일본수출 제재위배’로 대치했다.

 

한일 산업부-경산성 과장급 실무회담(12일) 내용에 치열한 다툼이 한일간 벌어지며 한국언론들은 ‘일본의 트집’으로 해석했다.

 

‘서울신문’은 도쿄발 기사에서 한국 산자부 과장이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일본 측 대표는 실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WTO 규정 위반과 관련한 항의는 없었고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등 참석자들은 다음날 오전 11시쯤 하네다공항에서 서울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한국 산자부 과장은 ”조치의 원상회복“을 한일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공황에서 반박용으로 밝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그간 우대국에서 한국 배재로 ‘개별심사 적용’을 협상에 앞세워 '국제중재위 구성 18일까지 한국 답변’으로 밝혔고, 한국은 ‘23일 WTO이사회에서 무역피해 설득’을 밝혀, 일본이 한국 관료의 ‘원상회복 요청’을 ‘철회 요청’과 다르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5시 27분 '日 수출규제조치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했으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보다 빠른 오후 5시 1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도자료 원문을 원형 그대로를 올렸고, 산업부 관계자가 “부처에서도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자료를 먼저 올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은 산자부 관료가 조 수석과 자료를 페북에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청와대 정책실과 산업부 간 논의를 마치고 조 수석이 ‘즉시 공개’ 결정한 문서란 사실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 해명했다고 밝혀, 산자부의 대일업무가 청와대에 의존했음을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의 업무가 아닌 산자부 업무 공문서가 공식 배포이전에 정책실에서 민정실로 무단이송한 업무과실과, 산자부 관료가 조국 수석 페북에 공식 배포 이전 공문서 원부를 무단공표한 업무과실, 공무출장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에 문건을 만들어 무단공표한 업무과오 등에 공무원법과 시행령 북무규정 위배여부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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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5 [14:27]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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